사건유형: 법인파산
의뢰인: 건물관리용역업
의뢰인 상황: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핵심 결과: 파산선고 결정
채무자는 건물관리용역업 및 수입사업을 주로 영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거래 업체에 납품한 물품의 하자가 발생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손해배상금의 영향으로 매출과 영업이익까지 하락하면서 손실이 누적되었고, 자구노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파산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기업 파산 전문 변호사가 검토해 본 결과,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영업이 중단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일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은 법인파산이 보다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가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파산을 신청하면서 회사는 지급불능 또는 부채 초과 등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파산선고를 위해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회사의 파산 필요성에 대해 문답하는 '대표자 심문기일'을 잘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대표자 심문에 대비하여 실제 자산 가치가 없는 자산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치가 없는 사유를 소명하고, 이에 부채 초과로 파산원인 사실이 있어 파산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표자 심문과 보정을 마쳤고, 특히 장부상에 남아있는 자산의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회사의 대표자는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 독촉, 자산의 처분과 채권자들에게 변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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