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50대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한 이혼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2억 확보
의뢰인은 혼인 후 늘 배우자의 화풀이 대상이었습니다. 폭언은 물론 폭력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난 뒤 자신의 삶을 찾기 위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민하던 중, 배우자는 의뢰인의 늦은 귀가를 나무라며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었고,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되었고 그 뒤로 4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배우자는 의뢰인을 찾는 전화나 안부를 묻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남남이 되다시피한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은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만남을 최소화 시켜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재판이 열리는 변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정 기일에는 부득이 참석을 요청드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여러 차례 가사조사와 변론 기일을 거쳐 배우자와 의뢰인에게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결국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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