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7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의미 없는 혼인 생활 청산
핵심 결과: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30년 전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배우자와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의미 없는 혼인 생활을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 위해 이제서야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것도 싫다고 말씀하시면서 변호사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법무법인 대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이혼 소장을 제출할 때 두 사람이 별거 중인 사실, 별거 기간이 30년 가까이 된 사실, 별거 기간 동안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이혼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상황으로 볼 때, 배우자 또한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되도로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양측이 향후 서로에 대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재산분할 등 모든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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