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3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습관적인 폭언으로 인한 이혼
핵심 결과: 이혼, 합리적인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확보
.png)
의뢰인은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였지만 결혼 초기부터 본인만큼 돈을 벌지 못하니까 집안일은 혼자 하라는 등 폭언과 함께 집안일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지적과 함께 비꼬는 일이 많아졌고 조금이라도 쉬는 모습을 보이며 게으르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더불어 재산의 대부분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많이 인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왔으면 하는 요청도 함께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맞벌이를 하면서 가족 경제에 이바지하였고, 자녀가 태어난 뒤에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며 가정을 뒷받침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폭언을 일삼아 양육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과 두 사람의 양육환경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로 매월 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혼 청구와 병행하여 상대방 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최초 청구액을 상회하는 재산분할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