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나이 미상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최대한 감액되길 희망
핵심 결과: 위자료 8,500만원 감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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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간남은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의 결혼 사실 때문에 거리를 두려고 하였으나 상간남은 아내와 불화가 있어 별거 중이라며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던 중 상간남과의 관계를 알게 된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1억 원이라는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간남은 아내에게 곧바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상간남의 아내는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은 취하하였지만 의뢰인을 상대로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외도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지만, 실제로 상간남과 아내가 별거중이었고, 외도가 상간남의 끈질긴 구애에서 시작되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가 최대한 감액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외도의 원인 제공자인 상간남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음에도 의뢰인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음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비용의 절반 이상을 원고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대폭 감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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