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행정소송
의뢰인: 연구원
의뢰인 상황: 소송 기간 동안 현재 참여 중인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받아달라는 것
핵심 결과: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의뢰인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정부부처로부터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3개월간 참여 제한 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부처에서 본인에게 내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되, 소송 기간 동안 현재 참여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정지"를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대세는 의뢰인 연구원님이 설명하시는 사실관계를 들었을 때, 그러한 이유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이 실로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안소송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구하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위 참여 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집행정지"를 인용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하는데, 저희 대세는 이 사건 참여 제한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 참여 제한 처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무리하게 처분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만약 참여 제한 처분이 유지될 경우, 의뢰인의 개인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뿐 아니라 의뢰인이 책임연구자로 진행 중인 국가연구 개발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그로 인한 손해는 의뢰인 개인이 아닌, 국가적 손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지 15일 만에 심문기일을 지정하였고, 그날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연구원께서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매우 다행이라며 함께 일하는 연구자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 한시름 놓였다며 감사해 하였습니다. 대체로 집행정지 결정의 인용 확률이 높은 편이긴 하나, 만에 하나 피신청인(정부부처)에서 추구하는 공적 이익을 높이 살 경우, 기각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심리기일에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할 필요성(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의 존재) 외에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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