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행정소송
의뢰인: 지방공무원
의뢰인 상황: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나 소유권 침해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자 함
핵심 결과: 의원면직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
의뢰인은 토목, 건축, 주택 등 종합건설공사를 영위하며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영업을 지속해왔으나,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익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일시적인 세금 납부, 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일시적 재무위기는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구조를 악화시켰고, 다양한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없어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회생개시 전까지는 회사 자산을 보전하여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나 소유권 침해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자 함.
법무법인 대세 담당변호사 김용운, 박천사 변호사는 잘못한 부분은 가감없이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은 적극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갑질피해자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반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하는 징계위원회 입장에서 높은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의뢰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과정이 어렵고 괴로울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갑질행위에 관해 의뢰인이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악의적이거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와 관련하여, 평소 시설운영 상황, 업무환경,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도적으로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이 없고 개인적 용무로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함께 참석하여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을 뿐 아니라, 최후 발언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끈질긴 노력 끝에 법원은 피고 **군의 의원면직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소청심사부터 1심 행정소송 판결까지 무려 2년 가까이 진행되었는데, 그 사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고 노력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만에 공무원 신분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가족 모두 저희 대세의 서비스에 크게 감동하며, 감사의 표시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징계·소청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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