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뢰인: 5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합리함이 없도록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
핵심 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상속문제 처리를 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증명서에는 의뢰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어머니의 재산을 친자식이 아닌 사람과 나눠가져야 했기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불합리함이 없도록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제안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시에 객관적인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유전자 감식을 통해 의뢰인의 어머니와 상대방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어머니와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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