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친생부인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자녀로 등록하고 싶었기에 최대한 빨리 소송이 진행되어 종결을 원함
핵심 결과: 친생자 부인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배우자는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수감된 이후 A와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A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서둘러 이혼을 하려 했으나 배우자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혼이 확정되기 2주 전 출산하였고, 관련 법에 따라 아이는 배우자의 친생자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과 A는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다시 하여, A의 자녀로 등록하고 싶었기에 최대한 빨리 소송이 진행되어 종결되기를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친생부인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진행에 있어 이혼사건 때와 달리 배우자에 대한 송달이 잘 되어 배우자까지 재판에 참석하였고 배우자가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다른 입증 절차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은 피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기타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