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폭행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다며 답답한 마음에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사건에서 이익 반양 후 고소취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후 힘든 나날을 보냈고, 그때 상간자를 만나 많은 위로를 받으며 교재를 시작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의뢰인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난 것이라며 이혼 청구와 함께 의뢰인과 상간자가 타고 있는 차를 본인의 차로 들이받거나, 의뢰인이 일하는 가게에 찾아와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상간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의뢰인의 지인들에게 욕설과 함께 전송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다며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증언과 증거들을 토대로 상황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요구하였고,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해 함께 진행 중인 이혼사건 등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한 뒤 고소를 취하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이혼사건에서 충분한 이익을 반영한 뒤 선처의 개념으로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