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방어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전액 방어
의뢰인은 연애 당시 배우자의 순수함에 이끌려 결혼을 결심하였으나 이는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이 벌어다 준 생활비나 자녀의 학원비 등을 본인의 여가 생활, 쇼핑 등으로 사용하고 의뢰인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하소연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배우자에게 지쳐가던 중 의뢰인은 본인의 상황을 공감하며 위로해 주던 직장동료와 외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가 고액의 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재산분할에까지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며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 또한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유책 사유는 재산분할과 별개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활동을 의뢰인이 전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배우자는 오히려 생활비를 본인의 여가 활동에 사용해 가정을 힘들게 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을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을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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