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방어
핵심 결과: 이혼 성립, 양육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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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피고와 혼인하였으며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지속적인 언어적·정서적 학대, 소통의 단절, 그리고 경제적 불균형과 시댁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혼 생활은 점차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의 외모 비하, 성관계 기피, 무관심 등으로 심각한 자존감 저하, 시댁의 경제적 착취 및 모욕적인 언사와 자녀 양육과 가사는 전적으로 원고가 담당하였습니다. 결혼생활 중 6년 이상 성적 관계 단절, 정서적 교류 전무하였습니다.
남편과의 이혼과 이혼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 방어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습니다. 결혼생활 중 의뢰인이 겪은 정서적 학대와 경제적 부담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장에 상세히 기술하였고,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가 원고 부모임을 강조하는 한편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을 피하고 조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건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조정 조서를 통한 이혼 성립 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조건에 있어 원고의 실질적 기여를 반영한 결과 도출이 되었고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및 면접교섭 조건 명확화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자녀와의 평온한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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