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업소득 금지 가처분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명의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권리 주장 요청
핵심 결과: 사업소득 금지 가처분 결정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후 생활하는 데에 급급해서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느낀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배우자에게 넘겨주었고, 현재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업소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며 배우자가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배우자가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소송 중에 사업소득을 사용할 것을 우려하여 사업체에서 배우자에게 사업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법원은 회사에서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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