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음주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다며 답답한 마음에 조력 요청
핵심 결과: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하므로 잔만 받겠다고 하였고, 그 뒤로도 술은 마시지 않은 채 식사 자리를 마쳤습니다. 이후 차량을 끌고 집에 도착하여 홀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때, 신고를 받고 왔다며 경찰이 왔고 음주 측정을 하자 0.054%의 주취 상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다며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0.054%의 주취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집에 도착한 후 술을 마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뿐 식당에선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식당에 있었던 다른 지인의 증언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식당에서 의뢰인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판단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청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