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여성(연령 미상)
의뢰인 상황: 3,000만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하다며 이를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000만원 감액
의뢰인과 상간자는 직장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즐기며 여러모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데이트를 즐기던 중 배우자가 이를 목격하여 추궁하였고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만남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3,000만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하다며 이를 감액시켜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간자가 외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불륜의 경위, 행위의 횟수, 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위자료 3,000만원의 액수는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며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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