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과다한 위자료 청구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청구 3,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감액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으나, 교제가 시작된 시점에 이미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믿게되어 교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과다한 위자료 청구를 감액하고,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는 동시에 분할 납부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먼저 피고가 원고 배우자로부터 합의이혼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라는 설명을 들은 후 교제를 시작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계를 곧 정리하려 했던 노력과 짧은 교제 기간을 강조하여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정 과정에서는 원고와 피고 양측을 모두 설득하였고, 특히 피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2천만 원 지급과 분할 납부가 현실적인 해결책임을 설명하여 원고가 이를 수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은 2천만 원으로 감액되어 약 33%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의 분할 납부가 인정되어 5백만 원을 선지급하고 1천5백만 원을 후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원·피고 간의 추가적인 민·형사상 분쟁도 차단함으로써, 양측 모두 장기 소송을 피하고 조속히 분쟁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덜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의 반성과 책임 인정, 그리고 변호인의 설득 전략을 통해 원고가 위자료 감액과 분할 납부 조건을 모두 수용하도록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원·피고 모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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