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임시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지급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임시 양육권 확보, 양육비 매월 60만원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도박으로 인해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경제관념도 부족하여 어업을 통해 얻은 수익도 유흥업소와 도박에 탕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고 배우자는 이혼소송 중에도 주취폭력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어린 자녀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시 양육자로 본인이 지정되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도 지급받길 원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고 만나야 한다면 안전하게 만남을 가지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시 양육자 및 양육비 관련 사전처분 신청서, 배우자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별론 기일과 준비서면을 통해 법원에 위와 같은 의결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을 진행하게 된다면 배우자의 폭력성을 고려해 보호속에서 면접교섭이 진행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전처분으로 사건 종결 시까지 사건본인의 임시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임시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아울러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에서 진행하되, 배우자가 주취 상태인 경우 원고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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