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폭력 및 아동학대 사실을 원인으로 이혼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2,000만원 확보,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는 성욕이 매우 강해 의뢰인에게 잦은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출산 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진 의뢰인은 해당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없었기에 이런 상황이 부부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이 관계를 거부하면 배우자는 싸움을 넘어 일방적인 폭력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력이 자녀들에게까지 미치자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다시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이를 작성했으나 배우자는 재차 가정폭력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배우자를 신고하여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한 후 자녀들과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한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 및 아동학대 사실을 원인으로 이혼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폭력과 가정폭력을 입증할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 중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혐의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불처분 결정이 난 것에 대해 항고할 수 있도록 도왔고 끝내 사실로 인정받아 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혼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이혼하게 될 경우 배우자는 면접교섭 권리를 갖게 되는데 소송 중 의뢰인이 면접교섭은 당일로 진행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 전담팀은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가스라이팅이나 폭행을 하는 것이 우려되기에 이러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면접교섭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자녀 1인당 매월 양육비 75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면접교섭은 당일 면접으로 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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