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해
의뢰인: 미성년자 남성 의뢰인
의뢰인 상황: 잘못한 일은 없었기에 떳떳하게 만남에 응하였다고 주장
핵심 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동생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지 괴롭히거나 하는 행위는 없었기에 피고소인의 부름에도 의뢰인은 별 생각 없이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본인의 동생이 의뢰인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불러내 얼굴에 5차례 폭행을 가했고 이후 의뢰인은 코 뼈가 4조각으로 부러지는 상해를 입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필요에 따라 재차 수술을 받아야 했으며 정형외과적 수술을 모두 받은 후 성형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맞지만 본인이 잘못한 일은 없었기에 떳떳하게 만남에 응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폭행한 피고소인의 죄를 인정받게 해달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피고소인의 1차 가격으로 의뢰인이 코피를 흘렸음에도 굴하지 않고 이후 4차례를 더 폭행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설명하여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추상 장애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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