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산분할 방어, 양육비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현실적인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것을 희망 요청
핵심 결과: 재산분할 방어 성공, 양육비는 둘째만 부담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가장으로서 가정을 부양하며 생활해 왔으나, 최근 경기 악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별다른 전조 없이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다음 날 곧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방적 파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양육권은 물론, 과도한 양육비까지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한 책임을 전가당할 상황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현실적인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원고가 주장한 ‘일방적 파탄’의 근거 부족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가정 기여와 생활 실상을 입증하는 한편, 법리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자녀와의 유대 유지를 위한 면접교섭권 확보에 집중하였다. 그 결과 재산분할 협상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산에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여 아파트는 의뢰인 단독 소유로, 자동차는 원고가 양도받는 방향으로 상호 부담을 조율하였고, 양육비 협상에서는 상대방의 과도한 월 180만 원 청구를 방어하여 첫째는 양육자인 원고가 부담하고 둘째에 대해서만 피고가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월 2회 정기 면접(숙박 포함)과 방학·명절 기간 추가 교섭이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여 자녀와의 정서적 연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며, 치열한 협상 끝에 변론종결 다음날 극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당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성공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정도로 협의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했던 데로 양육비를 둘째에 대해서만 부담하게되고 결과적으로 과도한 금전을 서로 주고받지 않게 되어, 경제 상황이 어렵던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없애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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