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친권 및 양육권 상담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후 연애 기간에는 안보였던 단점들이 보였고 서로 잦은 다툼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배우자와 한번 이혼을 한 경험이 있었지만,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해 재결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결합 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거센 말들을 내뱉으며 다투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이혼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이혼과 더불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녀가 앞으로 더 좋은 환경에 자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길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서로가 서로에게 폭언을 하는 등의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양쪽에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있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문제만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환경, 애정의 정도, 양육 의사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로 배우자가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배우자를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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