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3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액수가 다소 과하다고 주장, 재산분할 공평하게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확보, 양육권, 양육비 감액 성공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고 이를 위로해 주는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배우자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이혼은 동의하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가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유책 배우자이나 재산분할을 공평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 난 책임 오롯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재산분할을 위해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조정을 통한 이혼을 원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박천사 변호사는 상대방 대리인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육비 방어를 위해서 의뢰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단계적 양육비를 상향하는 방법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판결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 1인당 초등학교 시기까지 매월 40만 원, 이후 성년 전까지는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오히려 재산분할을 확보했으며, 동시에 위자료 60% 감액과 양육비 40% 감액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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