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구속되는 것만은 피해달라고 부탁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200m 정도를 운전하다가 잠이 쏟아져 차량을 정차라고 잠에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와중에 신고를 받고 경찰들이 왔고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를 걸릴까 두려워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정신이 없던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고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입장이기에 구속되는 것만은 피해달라고 부탁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당시 의뢰인이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잠에서 막 깬 상태였기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도 모르게 거부를 했다는 것과 의뢰인은 현재 사회 초년생으로 징역형을 받게 되었을 때 의뢰인의 향후 미래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은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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