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과도한 위자료, 재산분할 방어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방어,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 초부터 성격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 갈등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과 함께 재산분할 2억 6,000만원을 청구했고 의뢰인은 이런 배우자의 청구가 이해되지 않기에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여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누군가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생활의 과정과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활동, 자녀양육, 가사 활동에 대한 기여 정도,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 현황,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금액 역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5,9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가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로써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방어되었고, 재산분할은 약 70% 감액되었으며, 양육권·양육비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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