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재판상 파양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아이의 엇나감과 폭행으로 인해
핵심 결과: 파양
의뢰인과 배우자는 좋은 인연으로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의뢰인의 편견을 버리고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랄수록 점점 엇나가게 되었고 심지어 의뢰인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뒤 집을 나가 협박성 문자까지 보내왔습니다.
아이의 엇나감과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이가 나빠져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중이었기에 아이의 파양까지 원하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민법 제 905조에 해당하는 사유를 들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점, 아이가 근래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을 협박하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관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았을 때 의뢰인과 아이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파양을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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