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4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든 보상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000만원, 구상권 행사 방어
의뢰인과 배우자와 상간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게 되었고 배우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배우자의 진심에 의뢰인은 배우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상간자에 대해선 본인의 정신적 피해를 어떻게든 보상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수집했던 증거들을 모두 제출하여,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발생했던 불법행위를 밝히고 임의 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임의 조정 시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덜어주기 위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위약벌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단독 책임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및 그 가족에게 원고의 의사에 반해 사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 관련 내용을 누설하지 않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배우자에 대해 구상금 청구 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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