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구상금 방어
의뢰인: 4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희망 요청
핵심 결과: 화해권고결정
피고(의뢰인)는 카페 운영자로, 원고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원고와 친분을 쌓던 중, 원고가 피고의 개인 연락처를 물어보고, 생일 선물을 보내는 등 먼저 접근하였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부정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임을 인지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으며, 심지어 피고가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에도 집착을 보이며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부정행위를 폭로하였고,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 배우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 2,000만 원에 대한 75%를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금(500만 원)까지 추가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구상금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할 의향은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75%의 책임 비율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부적인 책임 비율이 조정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아 기각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부정행위에 있어 원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음을 인스타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기록, 녹취록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개인 연락처를 요청하고, 생일을 알아내어 선물까지 보낸 사실을 제시하였으며, 피고는 오히려 관계를 정리하려 했음에도 원고가 지속적으로 집착하며 연락을 이어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가 사전 연락 없이 피고의 카페를 찾아오거나 심야에 집 앞까지 방문한 정황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고, 원고가 직접 피고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또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겼다는 원고의 주장은 반박하였습니다. 피고의 인스타그램에는 자녀 사진 등 가족 사진이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의뢰인)의 책임을 55%로 보았고, 성적자기결정권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피고가 원고에게 13,535,5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쌍방 이의제기하지 않아 이대로 사건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처음 소송을 당했을 때 너무나 억울하고 막막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철저한 법적 대응과 증거 수집 덕분에 최소한의 법적 책임만 지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리한 청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음을 이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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