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면접교섭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최소화하거나 제한 요청
핵심 결과: 면접교섭의 최소화 또는 제한, 안전한 방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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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전남편(청구인)과 협의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남편이 면접교섭 중 자녀를 술자리로 데려가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전남편은 면접교섭 갈등이 발생하자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에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학교 내 소문이 퍼지면서 자녀는 큰 정서적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녀는 면접교섭을 거부하였고, 면접교섭이 수개월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전남편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의뢰인은 면접교섭을 최소화하고,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안전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최소화하거나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사건 해결을 위해 먼저 전남편의 무책임한 면접교섭 태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면접교섭 중 자녀를 술자리에 동반한 사실과 방치 정황을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 사건으로 인해 자녀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전남편을 거부하게 된 이유와 면접교섭 중단의 원인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중학생 자녀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녀를 직접 동반한 가사조사를 요청하여, 자녀의 의사와 상황이 객관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은 전 남편이 월 1회 5시간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마저도 자녀가 원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원하였던 것처럼, 면접교섭을 최소화 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은 이에 만족하며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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