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법인파산
의뢰인: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의뢰인 상황: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심 결과: 파산선고 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해 사업을 확대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수출이 급감하고 영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는 악화되었고,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할 수 없는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여 법인 파산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 및 부채 초과 상황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정리 절차를 밟고자 함.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기업 파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파산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회사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고 일부 임금도 미지급된 상태임을 확인함. 법원에 법인파산을 신청하고, 대표자 심문기일을 성실히 준비하여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와 실질 자산가치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음. 이후 회사 대표자는 채권자들의 변제 독촉 및 자산처분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됨.
4. 최종 결과
법무법인 대세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대표자 심문과 보정을 마쳤고, 특히 실제 자산 가치가 없는 자산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였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회사의 대표자는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 독촉, 자산의 처분과 채권자들에게 변제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