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의뢰인: 6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고, 재산분할 청구도 부당하다고 주장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기여도 56%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이혼 등 소송을 제기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다툼이 일어났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과도 불화가 심했으며 배우자를 폭행해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처분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배우자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여 자신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고 배우자의 재산분할 요구액도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으며 배우자에 비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 3억 5,300만 원을 지급받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보다 의뢰인에게 더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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