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교통, 음주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사고 후 도주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니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5개월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과거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불상의 속도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때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 사고 후 도주를 한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이에 대해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에 징역형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사고 후 미조치에 관해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고 후 피해자 차량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사고 직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병원에 함께 간 경찰에게 본인이 가해차량 운전자임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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