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6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사문서 위조를 하여 그것을 행사했다는 죄를 범하였기에 이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
핵심 결과: 불구속 구공판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우연한 만남으로 가까워지며 서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소인은 여러 이유를 대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9차례에 걸쳐 총 9,000만원의 적지 않은 금액을 빌려주었고 피고소인은 변제 기일을 미루기 위해 허위의 처분문서를 만들어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가 많은 상황이었기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문서까지 위조하며 본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소인의 죄를 묻기 위해 재판이 열릴 수 있게 도와달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 취지와 고소 사실 등을 세밀하게 작성한 뒤, 피고소인이 위와 같이 돈을 빌린 당시 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과 변제기일을 미루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사문서 위조를 하여 그것을 행사했다는 죄를 범하였기에 이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하여 전부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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