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상간자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방어
핵심 결과: 위자료 100% 방어
상간자는 의뢰인 가게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상간자가 이혼을 함으로써 힘들다는 고민을 들어주다가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졌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는 연애를 시작하고 완벽하게 이혼을 한 것이 아닌 이혼 소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이해하고 관계를 이어나갔으나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갑작스러운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가 이혼을 한 줄 알고 만남을 가졌고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 중에 만남을 가진 것이라며 본인을 상간녀 취급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위자료 또한 말도 안된다며 이를 방어해 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간자와 만난 것은 사실이나,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후 의뢰인을 만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제3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의뢰인과 상간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들며 의뢰인에겐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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