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합리적인 재산분할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
의뢰인의 배우자는 종교가 1순위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자녀와 의뢰인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였지만,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해져 참다못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가정에 충실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 발언으로 배우자는 화를 내며 가출을 하였습니다. 가출 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으로 충분히 당황스러운데, 현재 자녀들과 거주 중인 아파트와 재산분할금까지 가져가려는 태도에 분노를 느끼며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현재 의뢰인과 자녀의 주거지라는 점에 주목하고 의뢰인이 가진 재산의 취득 경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져야 하며 그 가치가 높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이전해달라는 반소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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