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의뢰인: 5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와 더불어 합리적인 재산분할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학위 취득을 위해 학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하며 가장의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주말부부였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학위 취득을 축하해 주려 배우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낯선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를 추궁하자 배우자는 본인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오히려 배우자 쪽에서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양육에 모든 가사까지 도맡아 하였는데, 오히려 배우자 쪽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며, 위자료와 더불어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확보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메시지 내용,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제출하는 등 두 사람의 외도 행위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재산목록 등을 철저하게 파악한 후 재산분할을 계산하였고, 공무원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과 퇴직연금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여 이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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