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일반회생
의뢰인: 제조업
의뢰인 상황: 거래처 법인회생으로 인한 매출채권 부실화 및 유동성 악화
핵심 결과: 포괄적 금지명령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 대출을 받아 설비 투자와 매출 확대를 추진하던 중 주요 거래처가 법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매출채권 회수에 차질이 생겼고, 그로 인해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자 또한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유동성 한계로 인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변제를 진행하며, 회생개시 전까지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막아 안정적인 생활과 영업환경을 유지하고자 함.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일반회생을 신청하고, 채무자의 근로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을 근거로 회생 가능성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회생개시 전 자산 보호를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인용받음.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일반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채무자가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얻는 계속소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점, 채무자가 운영하던 사업체의 재정적 파탄으로 인해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소득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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