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법인회생
의뢰인: 산업용 기계 제조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의뢰인 상황: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 요청
핵심 결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사는 물류센터 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순조롭게 매출을 늘려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회사 자체의 유동성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회사의 경제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 원자재 가격의 일시적 폭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고, 특히 부동산 경매의 진행을 중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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