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보조금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의뢰인: 40대 여성 중반
의뢰인 상황: 개인의 수익을 위해 한 것이 아님을 밝히길 원함
핵심 결과: 혐의 없음
의뢰인은 아동교육센터에서 일하였는데, 학부모들의 교육지원 카드에 매월 보조금이 충전되었음에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센터에 방문하지 못해 소멸되는 지원금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미리 보조금이 충전된 교육지원 카드를 센터에 선결제하고 방문이 가능할 때 센터에 방문하여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방문일에 지원 카드를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외부 감사로 인해 이 일이 발각되었고, 재판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육비를 선결제하여 그만큼의 보조금을 센터가 부정으로 수급한 것은 맞고 그 과정에서 교육 일지 등의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은 맞지만, 모든 일은 보조금이 소멸되어 아동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일어난 것이지 결코 의뢰인 개인의 수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보조금 제도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선결제를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금액만큼의 교육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개인적으로 수당을 착복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의뢰인을 위해 작성해 준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비록 위법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무사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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