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2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보이스 피싱 가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표출
핵심 결과: 혐의 없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본 은행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그를 통해 소개받은 팀장이 지시한 대로 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억울해 하며 법무법인 대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은 물론 미필적 고의도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사회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 본 건 이외에 아무런 수사 전력이 없다는 점, 채팅으로 알게 된 남자친구와의 긴 시간 주고받은 대화 내역 어디를 보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 대화의 내용상 의뢰인은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믿고 자신의 사적인 사진을 다수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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