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간이회생
의뢰인: 환경·위생 기기 제조업
의뢰인 상황: 유동성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생을 신청
핵심 결과: 포괄적 금지명령
1. 사건의 개요
회사는 공기 정화 살균장치(필터 등)를 제작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회사로 꾸준한 수요에 힘입어 순조롭게 매출을 늘리면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R&D 보조금 삭감,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매출과 수익이 급감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회사는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하였으나 회사 자체의 유동성으로는 버틸 수 없는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혀 결국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를 대리하여 간이회생 신청을 접수하였고, 회사의 경제성이 여전히 있다는점, 금리환경 등 외부 요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특히 법무법인 대세는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신청 일주일 만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회생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 등의 위험에서 벗어나 영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