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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방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의뢰인: 30대 초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도박중독인 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전액 방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주식과 코인을 해왔었고 결과가 좋지 않아 경제적 문제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를 받으며 도박중독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배우자는 치료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의 노력에도 혼인 파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배우자가 자신을 상대로 고액의 위자료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아이를 데리고 가 버렸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배우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답변서와 더불어 의뢰인이 이혼소송 중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식과 코인의 부정행위는 사실이었으므로 이를 방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였습니다. 박천사 변호사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모두의 잘못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소장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포기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로써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이뤄졌고,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은 전액 방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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