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친생자관계부존재
의뢰인: 60대 후반 남성과 여성 부부
의뢰인 상황: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아이와 관련된 신분관계를 정리를 원함
핵심 결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의뢰인 부부는 오래전 친하게 지내던 다른 부부를 통해 고아가 된 아이를 키워볼 것을 제안받았습니다. 고심 끝에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였지만 아이를 키우기엔 역부족이었기에 3개월 만에 다시 데려가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키우던 아이가 의뢰인 부부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도 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아이와 관련된 신분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원하였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관련자인 아이를 소개한 친구 부부 중 남편의 사실 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부부가 낳은 자녀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기타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