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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후 청구받은 위자료 방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위자료 청구 방어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청구한 금액이 다소 과하기에 이를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감액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상간자와 외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혼 후 1년이 지난 때에 의뢰인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본인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은 맞기에 위자료 지급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배우자가 청구한 금액이 다소 과하기에 이를 감액해 주길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배우자의 주장에 대해서 세세하게 반박하며 재판에 임하였고 의뢰인의 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진솔한 당사자의 마음을 재판부에 전달해 배우자가 청구한 3,000만원의 위자료는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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