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청구 방어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이혼 청구를 방어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성립 방어
의뢰인은 친언니는 운영하던 카페를 인수할 것을 종용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배우자 명의로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카페만 인수한 것이 아닌 친언니의 사업자 대출까지 책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2년 간 카페를 운영하였지만 사업을 잘 되지 않았고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적자를 메꾸기 위해 높은 이율의 대출을 받으며 돌려막기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서면서 채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카페 인수 강요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기에 의뢰인과 배우자는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채무를 이유로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되기를 원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이혼이 의뢰인의 잘못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시댁의 책임도 상당하다는 점을 답변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배우자와 이런 경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눠 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고 상호 가정의 유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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