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청구 방어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이혼을 진행할 것을 요청
핵심 결과: 이혼, 반환 의사 확인 물품 반환
의뢰인과 배우자는 재혼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재혼 과정에서부터 문제들을 보여왔고 특히 재산 문제나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숨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혼인 이후에도 이어졌고 결국 상호간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여 별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혼인 전 중년의 재혼임을 의식하여 재혼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여러 선물공세를 하였는데, 별거 직후 의뢰인이 본인을 속이고 재물을 편취해 간 것이라며 이 혼인은 무효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선물했던 물건들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장인 혼인 무효 혹은 혼인 취소는 의뢰인이 배우자를 속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길 바랐습니다. 다만 의뢰인 역시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이혼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혼인 무효 혹은 취소가 인정된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할 만한 것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이 건 혼인 파탄의 원인은 배우자의 귀책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여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주장으로 법원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는 없는 것이라 심리 중 잠정 결론을 내렸고 조정을 통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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