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청구 방어
의뢰인: 2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원만한 이혼과 양육권 확보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전액 방어, 양육권
의뢰인은 배우자와 만나 결혼 후 별다른 문제 없이 5년간의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 외도행위를 저질렀고 배우자는 증거를 잡기 위해 의뢰인을 미행하고 심지어는 폭행, 협박까지 저질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혼청구를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주장이 매우 확대되어 있고, 부정행위를 잡기 위해 배우자가 저지른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원만한 이혼과 의뢰인 본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길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사유 즉, 외도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한 배우자의 온갖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 및 가족들이 형사적인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한 뒤, 상호 화해하고 원만히 사안을 종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의뢰인의 요구사항도 반영되로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 평가될 여지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여 원하던 양육권을 확보하고 위자료 등 나머지 청구의 포기까지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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