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청구 방어
의뢰인: 4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60%, 위자료 80% 감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기간 동안 가정폭력, 재산 문제, 부부 관계, 배우자 모친의 부양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모친 부양 문제로 인해 다툼을 하던 중 의뢰인은 화를 못이겨 배우자를 폭행하였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잡아끌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주거지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다툼과 폭력 사건을 계기로 참다못한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법무법인 대세에 방문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혼인 파탄이 의뢰인 일방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닌, 배우자 또한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혼인 전 배우자가 불법 낙태를 한 점, 배우자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점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다툼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서로의 신뢰가 상실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배우자가 청구한 5,000만원의 위자료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80% 감액되었고, 재산분할에서도 의뢰인의 기여도가 60%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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