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방어,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감액,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마저 의심을 하는 배우자에 의뢰인의 생활은 회사와 집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참고 살아왔지만 배우자는 이런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지만 오히려 혼인 파탄 사유는 배우자에게 있다며 청구한 재산분할을 방어해 주길 바랐고,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으로 쌓아올린 재산들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의 기여도가 더 높은지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보다 합당한 재산분할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후 양육 환경이나 경제적 능력을 고려했을 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1인당 월 30만 원씩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양육권·양육비 확보와 더불어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역시 50%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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