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청구
의뢰인: 4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청구 요청
핵심 결과: 과거, 장래 양육비 청구 성공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의뢰인이 자녀들을 키우는 대신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9년동안 배우자는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모두를 지급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현재 어디에 재직 중인지, 회사명은 무엇인지, 현재 받는 월급은 얼마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배우자의 고용주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 900만 원을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는 기간을 구분하여 월 60만 원, 월 80만 원, 월 120만 원씩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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