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양육비
의뢰인: 50대 중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청구를 최대한 방어해 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양육비 감액 성공
의뢰인은 본인의 지나친 음주로 인해 배우자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를 중단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도 하고 퇴원 후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의 변한 모습에도 이혼을 결심하였고, 위자료 3,000만원과 과거 양육비 1,100만원 장래 양육비 100만원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본인에게 있기에 배우자의 청구를 최대한 방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과도하게 술을 마셔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정황은 배우자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 너무나 명확하게 입증된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위자료와 양육비 액수 감액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병원 퇴원 이후에도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양육비 감액을 위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과거 양육비 6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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